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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62. 2. 15. 선고 4294민상245 판결

[가옥철거][집10(1)민,104]

4294민상245 판결 [가옥철거][집10(1)민,104] 【판시사항】 타인의 대지상에 소유건물의 건립사용과 물권 취득 【판결요지】 구민법하에서 부동산에 대하여 시효에 의한 물권취득에 있어서는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등기 없이 대항할 수 있으나

선고일	1962.02.15 기타
대법관	방순원 홍순엽 양회경
변호사	김철오 강공승
사건명	가옥철거

판시사항

타인의 대지상에 소유건물의 건립사용과 물권 취득

2. 대구고법 1961. 6. 21. 선고 4294민공245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이득상환청구사건][고집1961민,52]

4294민공245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이득상환청구사건][고집1961민,52] 【판시사항】 1. 제시 기간 경과후 수표를 취득한 자의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

제24조, 제29조 【참조판례】【전 문】【원고, 공소인】 원고 【피고, 피공소인】 주식회사제일은행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4293민744

선고일	1961.06.21 기타
법관	김종숙 최봉길 전병덕
사건명	이득상환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수표법 제24조 수표법 제29조 ...

판시사항

1. 제시 기간 경과후 수표를 취득한 자의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 2.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 수표는 제시기간내에 제시가 없더라도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하지 않는다는 상관습이 존재하는지의 여부

3. 서울고법 1963. 3. 28. 선고 62나584 제5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철거등청구사건][고집1963민,400]

71다2132 판결(요민법 245조(63) 332면, 카9861, 집20①민25) 【전 문】【원고, 공소인 겸 피공소인】 원고 【피고, 피공소인 겸 공소인】 피고 1외 4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4291민1690 판결)

4294민상1512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 2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1, 3, 4, 5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김윤행(재판장) 김종승 백락민

선고일	1963.03.28 [민사] 항소사건
법관	김윤행 김종승 백락민
사건명	건물철거등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245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385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

판시사항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는 사례

4. 대구고법 1978. 2. 10. 선고 76나891 제1민사부판결 : 확정

[대여금청구사건][고집1978민,74]

76나891 제1민사부판결 : 확정 [대여금청구사건][고집1978민,74] 【판시사항】 신원 본인의 업무상 불성실한 사적을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신원보증인의 면책여부 판단기준 【판결요지】 신원보증인과 신원본인간에 친인척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4294민상597 판결, (판례카아드 6221호, 판결요지집 신원보증법 제4조(12)653면), (판결요지집 신원보증법 제4조(18) 법원공보 540호9226면) 【전 문】【원고, 피항소인】 창령군농업협동조합 【피고, 항소인】 피고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는 이사건 대출 이전인 1965년도에 피고 18이 이끄는 용호개척단원 125명엥게 단기 농사자금조로(사실상은 피고 18의 개간사업비) 1인당 20,000원 내지 30,000원씩 합계 돈 2,500,000원을 무담보로 융자하였다가 위 채무자들의 무자력으로 장기 고질연체대출이 되어 이사건 대출당시 그 원리금 합계 돈 4,803,245원은

선고일	1978.02.10 [민사] 항소사건
법관	김호영 안상돈 문종술
사건명	대여금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민사소송법 제93조 민사소송법 제96조 신원보증법 제4조 ...

판시사항

신원 본인의 업무상 불성실한 사적을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신원보증인의 면책여부 판단기준

5. 대법원 1980. 5. 20. 선고 80도306 판결

[(가)내란목적살인,(나)내란수괴미수,(다)내란중요임무종사미수,(라)증거은닉,(마)살인(변경된죄명)][전원합의체판결집(형2),49]

입헌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이론상 자연법에서 우러나온 자연권으 로서의 소위 저항권이 헌법 기타 실정법에 규정되어 있는 없든 간에 엄존하는 권리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논지가 시인된다 하더라도 그 저항권이 실정법에 근거를 두지 못하고 오직 자연법에만 근거하고 있는 한 법관은 이를 재판규범으로 원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헌법 및 법률에 저항권에 관하여 아무런

4294형상127, 1967.7.4. 선고 67도613, 1975.4.8.

나동 요리사인 AK가 얼굴이 백지장이 된 채로 문을 열고 들어오기에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었더니 갑자기 불이 깨지고 사방에서 총을 쏘아 주방바닥에 엎드려 있었다」(검찰 245면) (다) 「10.26.저녁의 총격사건으로 박대통령각하와 경호원들이 살해된 것을 언제 알았느냐는 물음에 다음날, 05:00경 잠을 자다가 깨어 방앞에 있는 대기실

선고일	1980.05.20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양병호 한환진 임항준 안병수 김윤행 이일규 라길조 김용철 유태홍 정태원 서윤홍
사건명	내란목적살인 내란수괴미수 내란중요임무종사미수 증거은닉 살인
참조법령	군법회의법 제106조 군법회의법 제108조 군법회의법 제192조 군법회의법 제28조 군법회의법 제315조 ...

판시사항

1. 피고인에 대한 통지없이 법정외에서 한 증인신문 결과에 대하여 피고인이 그 후 속개된 공판기일에서 별 의견이 없다고 진술한 경우와 책문권 포기여부 2. 군법회의의 항소심에서 공동피고인들 중 일부만을 공판기일에 출석시키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출석을 명하지 않은 조치의 적부 3. 피고인의 직계가족 등이 한 변호인 선임을 피고인이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4. 진술의 책임성에 관한 판단방법 5. 내란죄에 있어서의 국헌문란의 목적의 의미와 인식 6. 내란죄에 있어서 폭력의 의미와 그 기수시기 7. 이미 총격을 받은 피해자에 대한 확인사살과 살인죄의 성부 8.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의 정도 9. 저항권이 재판규범으로 될 수 있는지 여부 10.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대한 복종의무와 책임조각사유 11. 양형부당을 상고이유에서 제외한 국법회의법 제432조의 위헌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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